닌텐도,-닥터-소송-패배

닌텐도. 닌텐도DS의 닥터(マジコン)소송에서 예상외의 패배

스페인에서 벌어진 닌텐도DS의 닥터 소송에서, 닌텐도가 예상외의 대패배를 당한 것이 밝혀졌다. 닌텐도가 새로운 소송을 벌이지 않는 한, 스페인에서의 닥터제조・판매는 "합법"이 된다

　이 재판은 닌텐도가「닥터는 디지털 저작권의 우회금지조항에 저촉된다」며 소송을 건 것으로, 닌텐도는 닥터의 제조・판매정지를 요구했다. 허나 법원은 이를 각하.


　그 이유는 "닥터는 자작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등 정당한 이용도 가능하니까". 즉, 닥터가 위법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만 사용한다면 그건 우회금지조항에 걸리지만, 통상의 이용범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닌텐도가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.

　아무리 생각해도 닥터의 99%는 부정이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,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한 면도 있으니 제조판매는 문제없고, 법원은 닌텐도에 [특허] 및 [상표]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.

　스페인은 세계 제1의 위법 다운로드 대국으로, 삼진아웃제도 도입하지 않았다. 허나, 부정 다운로드는 위법화 되어있어, 이번 재판의 결과가 일본에서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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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원문
http://news.livedoor.com/article/detail/4478279/

덧글

• 이로동 2009/12/01 15:26 # 답글

  모웹에서 좋아할듯

• 얼☆음★거☆울 2009/12/01 15:33 # 답글

  닌텐도 DS 는 황당할듯

• 작은악마 2009/12/01 16:15 # 삭제 답글

  한국이 1위가 아니었나 보군요...
  
  아니.. 최소 1위 중국 2위 한국일줄 알았는데....
  스페인이 제1의 라는 이름을 달다니.....
  
  우리나란 그래도 아직 멀었군요

• 다루루 2009/12/01 16:37 # 답글

  오오 에스파니아 제쿸의 위엄 오오

• 空我 2009/12/01 16:51 # 답글

  오오 스페인 오오

• 티아메트 2009/12/01 18:21 # 답글

  닥터;?

• 꽃가루노숙자 2009/12/01 19:57 # 답글

  우와 스페인 저런 이유는 좀 너무.....

• 미요릉 2009/12/01 20:29 # 삭제 답글

  뭐랄까... 이건 좀... 음... 중국이나 스페인이나 삐까삐까?

• 헬로키티 2009/12/04 10:18 # 삭제 답글

  신성 에스파니아 제국은 Dark_Alex의 나라!!

• -_- 2009/12/18 08:47 # 삭제 답글

  스페인 불법 다운로드 엄청 심하죠. 당나귀 같은거 찾아보면 스페인어로 된 게임, 영화 이런거 되게 많음. 특히 저런 콘솔용 게임은 스페인어로 검색하면 와장창 쏟아져 나오죠;;

• uma 2010/10/22 13:12 # 삭제

  그런건 남미도 포함해야 할듯